전세권의 설정이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을 얻은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있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의 설정과 등기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발생하며,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이웃의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에 대하여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과 소멸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갱신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존속 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또한, 목적물을 용법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

전세금 보장보험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계약 기간에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게 될 경우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와 같은 전세권에 대한 이해와 전세금 관련 보증보험은 도시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권 설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권 설정을 강화하고 전세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우선 변제 권리와 전세금의 증감청구 등이 명시되었으며,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강제집행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설정하는 것으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설정할 수 없으며,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의 중요성과 기능

전세권은 도시 생활에서 심각한 주택난과 택지난으로 인해 타인의 부동산 이용 관계의 일종인 전세제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금융에서도 전세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도시 생활과 서민 금융의 양면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토지 취득세율과 관련된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